【ハングル版】瀬山紀子「公務非正規女性全国ネットワーク（はむねっと）2024年調査要約版」

비정규직 공무원 여성 전국 네트워크(하무네트) 2024년 조사 요약본

■조사 개요

조사명: 하무네트(はむねっと) 설문 조사 2024 ~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모아서! 올해도 사회에 전달합니다.

목적: 공무 영역에서 비정규직 지위로 일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밝히고, 상황 개선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조사

실시 주체: 비정규직 공무원 여성 전국 네트워크(하무네트)

기간: 2024년 6월 1일~7월 14일

방법: 인터넷(구글폼)을 통한 설문 조사

대상자: 비정규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일했던) 사람

※이미 퇴직한 경우라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재직했던 사람은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파견이나 업무 위탁, 지정관리자 등 외부 위탁한 직장(관공서 창구, 어린이집,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일했던) 사람도 포함

◆직종 – 설문에 제시한 14개 직종에 그치지 않는 폭넓은 영역

※학교 관련 상담 및 지원 업무(전문 상담 교사, 특수 교육 보조원 등)
※기타 상담 및 지원직(복지 관련 상담 및 지원직 등)
※기타(사회복지사, 학교 시설 관리직, 소비 생활 상담원 등)

본 조사의 특징

• 당사자 및 전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민간 단체가 당사자들에게 요청하여 실시한 설문 조사
•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응답이 수집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폭넓은 직종으로부터 응답이 접수됨(90%가 여성)
• 도서관 사서로부터의 응답이 많음(약 30%)

■조사 결과 개요(응답 수 685건, 유효 응답 676건)

〇응답자 특징

• 성별: 여성이 90%
• 연령: 10대부터 66세 이상까지 폭넓은 연령대에서 응답. 가장 응답이 많은 것은 40~50대로 각각 30%(40~50대가 전체의 60%)
• 최종 학력: 4년제 대학이 절반 이상(54%). 이어서 전문대(19%), 대학원(11%). (2020년 시점 국가 조사에서 제시된 여성의 대학 진학률 51%, 대학원 진학률 6%와 비교하여 높음)
• 배우자 유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64%, 없는 사람이 24%(2020년 시점 국가 조사에서 제시된 50세 시점 여성의 기혼율 71.7%, 미혼율 16.4%)
• 퇴직 이유: 퇴직한 사람이 그만둔 이유는 40%가 “계약해지”
• 직명: 4명 중 1명이 계약서 등에 기재된 직명이 업무 내용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
• 직명과 업무 내용 불일치 사례: 〇〇보조원(보육 보조원, 도서관 보조원, 학교 도서관 보조원), 도서 정리 등이 언급됨

〇취업 형태

• 취업 형태의 약 3/4(74%)이 파트타임 회계연도 임용 직원

★이름 외 다른 호칭으로 불린 경험이 30% 이상에게 있었으며, “회계연도 씨”, “회계 씨”, “비상근 씨”와 같은 호칭이 사용되었음

〇노동 시간

• 노동 시간은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 각각 약30%. 이어서 “35시간 이상 38시간 미만”이 20%
• 전체의 60%가 30시간 이상

〇급여

• 연간 노동 소득은 200~250만 엔이 가장 많고, 이어서 150만~200만 엔. 250만 엔 미만이 전체의 60% 이상이었음. 과거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주요 생계 책임자가 39%임
• 본인의 소득이 없어지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노동 시간이 길어도 연수입이 적은 사람이 있음
• 파트너가 없는 사람도 저소득임

◆노동 수입 – 250만엔 미만이 60% 이상(풀타임 회계 연도 임용직의 60%가 300만 엔 미만)

참고）2021년 및 2022년 조사 – 과거 조사에서도 200~250만 엔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〇근속 연수

• 현재 직장에 11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이 17%, 6년 이상이 35%. 같은 직장에 11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이 매년 20% 가까이 존재함. 한편, 통산 근속 연수는 감소함.

〇휴가

• 병가에 대해서는 “없음” 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음. 병가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1일~5일, 무급 휴가”가 가장 많았고, 한편 “90일, 유급 휴가”라는 응답도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음.

〇건강 상태/상담/인식 문제점

• 건강 상태는 과거 조사와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약간 좋지 않음”이 30%. “좋지 않음”을 합치면 36%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향을 보였음. 정신적으로 마찬가지로 “약간 좋지 않음”이 30%, “좋지 않음” 10%를 합치면 40%가 정신 건강에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경향을 보였음.
• 미래에 대한 불안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끔 불안을 느낀다”, “특정 시기에 느낀다”, “항상 불안하다”를 합치면 90%가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낌. 올해는 특히 불안 경향이 강함.
•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상담처는 “상사나 동료”. 단, “문제를 느끼지만 어디에도 상담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적지 않음.
•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응답도 일정 수 있었음(112건),
• 상담 결과는 상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음(165건). 반면 상담 및 대응을 통해 상황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사람도 일정 수 있었음(112건).
•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고용 불안정”이 가장 많았고(2022년과 동일), 이어서 “급여가 낮다”,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없다”, ‘정규직과의 처우 격차가 크다”, “열정 착취” 순이었음.

자유 서술(조사 응답자 목소리)

〇부당한 계약 해지

• 전문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한마디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동료 직원 9명 전원 계약 해지 (60대 박물관 등 직원)

〇고용 불안, 생활에 미치는 영향

• 전문 상담 교사는 대부분 비정규직 고용(회계연도 임용 직원)입니다. 왕따, 등교 거부, 자해, 정신적 불안 등과 마주한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다음 해에도 고용이 연장될지, 5년(3년) 후 다시 채용 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무직이 된다는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전문 상담 교사야말로 안심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정규직 고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상담 전문 교사를 파견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관리하고 있다”고 쉽게 말하지만,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비정규직 고용 문제는 외면한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희망합니다. (30대 학교 상담 및 지원직 남성)

〇급여,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고용 조건으로 대학원 수료와 공인심리사, 임상심리사 자격까지 필요하지만 급여는 낮습니다. 장기 근무를 통해 지역 특성이나 학교의 특징을 알게 되어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급여가 오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사는 저에게 오래 근무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급여 인상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직장으로의 전직을 검토하게 됩니다. (20대 학교 상담 및 지원직)

〇불공정, 의문, 격차

• 정규직 직원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인사이동으로 1년밖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비정규직 직원이 줄면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나 각종 유급 휴가는 사용할 수 없고, 간병 휴가 일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등 처우 격차가 너무 크다. (40대 일반 사무직원)

〇채용, 갱신 관련

• 전문 상담 교사는 전문적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채용하는 측에 전문가가 없어서 채용 기준이 불분명하다. 또한 불합격(재고용 불가)되는 기준도 불분명하다. 때문에 원래는 전문직으로서 제대로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해고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직책을 완수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40대 학교 상담 및 지원직)

〇공공 서비스 저하

• 행정직이 사서 업무를 하는 일이 늘어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 도서관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도서관 사서를 채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 (50대 도서관원)

〇기타, 앞으로의 희망

• 업무 내용은 충실하고 보람도 있지만, 매일 저임금 고용에 퇴직금 제도도 없이 27년 간 일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은 연금 수령액에 그대로 반영되어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60대 여성 관련 시설 직원)

◆향후 요구되는 점

• 2024년 6월에 인사원이 “기간 업무 직원”(국가 비상근 직원)이 3년마다 실시하는 채용 전형을 폐지하고 연속적으로 고용 연장이 가능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서 총무성도 인사원의 방침을 받아 3년마다 실시하는 공개 모집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여 지방공공단체에 통지했다 (아래쪽 자료 참조).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공개 모집 제도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한편, 변화가 보이지 않는 직장도 있다. 수년마다 실시하는 채용 전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안정적인 고용 실현으로 이어가야 한다.
• 공무원 직장 내 임금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한다.
• 업무에 걸맞지 않는 낮은 처우, 불충분한 휴가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더 적극적인 재정 조치와 국가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여부를 조사하여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추적한다.
• 공무원 영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이 안심하고 상담하며 해결할 수 있는 상담 창구 설치와 홍보를 요구한다.
• 수년마다 실시하는 공개 모집 및 자의적인 계약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공무원의 유기 고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고, 무기 고용을 전제로 하는 법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요구한다.

비정규직 공무원 여성 전국 네트워크 헌장 (하무네트 헌장)

우리 “비정규직 공무원 여성 전국 네트워크 (통칭: 하무네트)”는 누구나 안심하고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며,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아래의 헌장을 준수하며 활동할 것을 여기에 선언합니다.

1. 하무네트는 비정규직 공무원 여성, 비정규직 공무원 종사자의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동시에 비정규직 공무원 경험자 및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활동을 추진합니다.
2. 하무네트는 “당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협의의 당사자는 현직 비정규직 공무원 종사자로, 광의의 당사자는 전직 및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는/받을 시민 전체로 규정합니다.
3. 하무네트는 비정규직 공무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정규직 공무원의 처우를 낮춤으로써 처우 격차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공무원의 처우를 올리는 방향으로 격차 개선을 요구합니다.
4. 하무네트는 비정규직 공무원 여성, 비정규직 공무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실현하는 것이 비정규직 공무원의 업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5. 하무네트는 비정규직 공무원 종사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공무원이 지고 있는 큰 부담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을 목표로 합니다.
6. 하무네트는 당분간 비정규직 공무원 영역의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들, 노동자들, 또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개인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7. 하무네트는 협의의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서 광의의 당사자인 사회 전체에 호소하지만, 협의의 당사자가 하무네트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활동을 추진합니다.
8. 하무네트는 회원 중에 내년이나 2년 후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협의의 당사자가 있음에 유의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9. 하무네트는 당분간 비정규직 공무원 영역의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들, 노동자들, 또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개인을 회원으로 활동하지만, 활동에 찬동하는 단체와의 연계 및 지원을 받으면서, 폭넓은 사회를 향한 활동도 목표로 합니다.
10. 하무네트는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학력, 각자가 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 특히 개개인이 가지는 “특권”을 의식함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과 타자를 신뢰하고, 동등한 존재가 되고자 모색하며, 신뢰 관계를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활동을 추진합니다.

비정규직 공무원 여성 전국 네트워크 http://nrwwu.com 2024년 8월 발행